아동복지법은 무차별성, 가정보장성, 아동이익 우선성을 기본이념으로 합니다. 즉,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살펴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전달체계 아동복지의 전달체계는 아동정책의 심의, 조정을 위한 자문기구, 협력위원인 아동위원, 행정공무원인 아동복지지도원, 기타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의 시설 및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문기구, 협력위원 … Read more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의의 및 특성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사업법의 급여는 금전적, 물질적, 급여보다는 비금전적, 비물질적 급여를 내용으로 합니다. 둘째, 위와 같은 욕구의 해결은 사회복지전문가의 … Read more
장애발생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 · 산업재해 · 약물중독 및 환경오염등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17조 제2항). 1) 의료, 재활치료 및 사회적응 국가와 … Read more
1. 의의 1)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목적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 장애인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제4조제1항),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사회통합이다(제3조). 이 장애인복지의 이념은 장애인의 국가 ·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제4조 제2항), 장애인 관련 … Read mor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의 실시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다. 이를 복지실시기관이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래도 국가의 노인복지실시의 책임은 경감되지 않는다. 노인복지상담원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제7조 제1항), 노인복지상담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담당한다(영 제13조).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 Read more
이념과 책임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노인복지법에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되, 이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한다(영 제1조 및 규칙 제1조). 노인복지법의 이념은 노인의 존경, 건전하고 … Read more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전달체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위원회, 복지위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복지사무전담기구 등이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군·구에는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제15조의3 제1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제7조의2 제1항).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제7조의2 제3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Read more
의의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17개의 해당 법)에 의한 보호 ·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 · 직업보도 · 무료숙박 … Read more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사회보장의 원칙은 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연계성 및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하며(제24조 제1항),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제24조 제2항). 또,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하며(제24조 제3항),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 Read more
내용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이 장기발전방향에는 ①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③ 재원조달방안, ④사회보장의 전달체계, ⑤ 사회보장관련 기금운용방안, ⑥ 기타 사회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20조 제2항)이 포함된다. 수립 절차 이 수립 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제20조 제1항) 국무회의의 심의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