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운영과 역할에 대해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사회보장의 원칙은 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연계성 및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하며(제24조 제1항),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제24조 제2항). 또,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하며(제24조 제3항),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제24조 제4항).

역할의 조정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제25조 제1항). 그래서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25조 제2항).

민간의 참여

사회보장제도는 민간의 참여로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 · 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제26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행정에 필요한 자원봉사인력의 활용사업,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조장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26조 제2항).

그리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26조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행정에 필요한 자원봉사인력의 활용사업, ②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각종지원사업, ③ 기타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영 제14조 제1항), 이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영 제14조 제2항), 그리고 이 경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영 제14조 제3항).

사회보장전달조직과 인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함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게 하고 가능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제28조 제1항). 또한, 사회보장관련업무수행 관계기관과 관계자 간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제28조 제2항),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제28조 제3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학술조사 및 연구, 국제교류의 증진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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